세줄요약
- 온라인 사이트나 커뮤니티 등을 통해 외국인 성매매를 알선하거나 광고한 업주는 성매매처벌법위반과 출입국관리법위반으로 형사처벌받을 수 있습니다.
- 성행위 또는 유사 행위를 제공한 외국인 근로자 또한 마찬가지로 성매매처벌법위반과 출입국관리법위반으로 형사처벌될 수 있으며, 사범심사를 통해 강제출국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.
- 외국인 성매매 업주 및 근로자 모두 심각한 법적 리스크에 노출될 수 있기 때문에 관련 문제에 연루되었다면 신속히 외국인성매매변호사의 조력을 받아야 합니다.
이 글은 온라인 사이트나 커뮤니티 등을 통해 외국인 성매매 알선 또는 광고한 업주와 근로자가 어떻게 처벌될 수 있는지 궁금하신 분을 위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.
안녕하세요. 법무법인 동주입니다.
최근 몇 달간 경찰은 온·오프라인 성매매 특별단속을 실시했다고 밝혔습니다. 특히 성매매 사이트 운영자와 관리자, 광고책 등 3인 이상으로 구성된 기업형 성매매 조직을 집중 단속했다고 설명했는데요.
그 과정에서 1,600명 이상의 인원을 검거했고 범죄수익에 대해서는 몰수·추징 조치를 이뤘다고 합니다.
앞으로도 성매매 알선 조직을 파악하고 범죄를 단절시키겠다고 공표한 상황. 외국인 성매매 사이트를 운영하거나 광고하는 업주 및 근로자라면 지금부터 철저한 대비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
아무런 준비 없이 경찰에 적발되면 성매매 벌금을 넘어서는 수준의 형사처벌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고요. 외국인 근로자라면 강제출국 조치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주의해야 합니다.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