세줄요약
- 외국인도 한국에서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 내국인과 동일한 도로교통법상 형사처벌을 받으며, 음주운전 초범 벌금 역시 혈중알코올농도와 운전 경위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.
- 벌금형도 형사처벌이므로 외국인 음주운전 전과기록이 남을 수 있고, 이후 비자 연장이나 체류 심사에서도 관련 사실이 검토될 수 있습니다.
- 재범이나 인명사고가 있었다면 처벌 부담이 커지므로 외국인 음주운전걸렸을때 대처법은 경찰조사와 출입국 문제를 함께 준비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.
안녕하세요, 법무법인 동주입니다.
한국에서 생활하는 외국인분들이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뒤 가장 먼저 묻는 것은 대개 비슷합니다. 초범이면 벌금이 얼마인지, 벌금을 내면 사건이 끝나는지, 이후 비자 연장이 거절되거나 강제퇴거까지 되는 것은 아닌지를 걱정하시는데요.
외국인이라고 해서 음주운전 형사처벌 기준이 따로 적용되지는 않습니다. 다만 벌금이나 징역 등 형사사건이 마무리된 이후에는 체류기간 연장이나 출입국 심사가 별도로 이어질 수 있다는 차이가 있죠.
그리고 여기서 체류 자격 유지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지며, 강제퇴거 출국명령과 같은 추방 조치가 내려지게 될 수 있으니 신속하게 대응을 시작하셔야 합니다.
이 글은 F4 재외동포, F6 결혼이민, D2 유학생, E7 취업비자 등으로 한국에 체류하면서 음주운전에 적발돼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는 외국인분들을 위한 내용입니다.
그럼 음주운전 초범 벌금부터 외국인 음주운전 전과기록, 가중처벌 대상과 경찰조사 대응까지 살펴보겠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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